법령 국민의료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2000헌마96, 2001. 3. 15.
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" (동규정 부칙 제2조, 제3조)"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등위헌확인""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법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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